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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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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휴먼
1
소명
1
바른
1
덕수
1
세종
1
화우
1
정맥
1
정인
1
청률
# 변호사 (상위 10)
2
정운섭
1
김용균
1
김진수
1
박시준
1
변동걸
1
오현운
1
강현안
1
김세윤
1
길기관
1
전재중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8774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392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882]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14년
4. 부산고법 2014. 3. 26. 선고 2013누2053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8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5. 대법원 2014. 1. 23. 자 2013마2088 결정
[임시지위보전가처분][미간행]
임시지위보전가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0년
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8617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상,806]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7. 서울중앙지법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3.10.(43),549]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소송][공2006.6.1.(251),913]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06. 1. 10. 자 2005라14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83988 판결
[낙찰자지위확인소송][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소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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